씨애틀 연방 법정은 학생 언론 자유 소송에 대한 판결을 결정 짓는다.

씨애틀시에 소재해 있는 어느 한 고등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의 소송 마지막 판결을 위해서 변호사들이 연방 법정에 최종적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릴 (Michael Leal) 학생은 이번해에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PJI 변호사들은 근번 학교 정책의 심도가 얼마나 높은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그것이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과 아울러서, 학교의 규정이 모든 문서는 학생들 자신이 써야 하고 또한 제작되어야 하며 따라서 모든 복음 전단지와 심지어는 미국 헌법 사본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는 학교 당국으로 부터 학생들이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게 한 것입니다.  

PJI에서는 지난해 11월에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모든 소송 자료들이 제출되었고, 씨애틀의 연방법정 판사인 토마스 질리 (Thomas Zilly) 판사 앞에 지난 5월 29일자로 제출되어 첫번 공판이 당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것입니다.

태평양 법률협회 회장이신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지난 50여년간 미 대법원에서는 학생들의 합법적 권리가 교정 안에까지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해 왔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이 기본적인 미국 헌법이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학교 당국에는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권한이 주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교 당국에서 실시한 행동은 그들의 권한의 줄을 넘어서 앞으로 미래의 리더가 되는 학생의 자유의지 선포를 넘어서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자처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본 소송에 대한 판결은 6월 중순에 있는 졸업식 전에 선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PJI에서는 이 소송을 담당한 씨애틀 주재 콘래드 레이놀슨 변호사를 도왔습니다.

Brad Dacus is available for comment on this case: 916-857-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