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7월 26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랜시스코 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희 본 태평양 법률협회 (Pacific Justice Institute)에서는 샌프랜시스코시 기획청에서 Sunset District에 의학용 마리와나 판매소를 허락하도록 결정했는데,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 건강과 안전 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항소하고 있습니다.
의학용 대마초 판매소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수년전부터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의안 Prop. 64가 지난해 통과되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소유하거나, 배급 또는 판매하는 것은 연방법 아래 아직도 불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발의안 Prop 64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 즉 유치원과 청소년 센터에서 600 피트 안에 마리화나 판매소 설치하는 것은 역시 불법입니다.
의학용 대마초 판매소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수년전부터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의안 Prop. 64가 지난해 통과되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소유하거나, 배급 또는 판매하는 것은 연방법 아래 아직도 불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발의안 Prop 64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 즉 유치원과 청소년 센터에서 600 피트 안에 마리화나 판매소 설치하는 것은 역시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