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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fic Justice Institute - Korean

태평양 법률협회 특별 보고서 제2부

11/4/2016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해온 사역들을 계속해서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그동안 저희들이 맡은 소송들을 소개한 이유는 저희들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의 소송만 다루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저희 협회에서는 다른 단체처럼 예방 사역도 하지만 주 목적은 소송이 걸리거나 소송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돕게 됨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종교 자유, 부모권리 그리고 인권옹호에 대하여 지난 20여년간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을 도와 왔습니다. 
1.     기독체육인 휄로우십 (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 클럽 거부를 완화시켰습니다: 요세미티 교육구는 무신론자들로부터의 불평을 두려워 해 학생들로 구성된 기독체육인 휄로우십 (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 클럽 모임을 중지시켰습니다. 기독체육인 휄로우십은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믿음이 독실한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꿈과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 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당국에서는 이들이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임을 거부하고 캠퍼스 안에서 모임을 가지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가 이 문제에 관여해 법적 요구서안을 전달한 후 요세미티 교육구는 입장을 전환했느데, 학교 당국에서 학생들에게 기독체육인 휄로십 모임을 다시 갖게 했습니다.

2.     낙태반대 임신 클리닉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우리 협회는 2016년 상반기 동안 알파 임신 클리닉들 (Alpha Pregnancy Clinics) 을 위해 법정에서 싸워왔습니다. 이 클리닉들은 플랜 패런트 후드 (Planned Parenthood) 의 압력하에 이들이 낙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대주로부터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플랜 페런트훗은 알파 임신 클리닉과 같은 여러 낙태반대 클리닉들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임대주들을 위협하여 자신들과 낙태반대 클리닉이 함께 한 쇼핑 센터 장소에서 공존하는 것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케이스를 누락시키려는 몇차례 시도를 막아왔고, 법원의 마지막 판결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3.      “In God We Trust” – 국시에 관해 전국적으로 법정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지역 공무원들에게 미국의 국시, 즉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의 게시에 대해 법적 조언을 제공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단체는 펜실베니아의 공직자 선발을 위한 지역 국민발의안을 작성했는데 이 발의안은 국시의 공공장소 게시의 허가를 위한 것입니다.     
4.     외설과의 싸움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 봄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관리들이 야외 바닥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 만든 옥외 화장실을 설치한데 대해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옥외 화장실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대중교통시설, 아파트,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 등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와 카운티는 건강, 위생, 품위, 장애인 접근 등에 관련한 시와 카운티의 규정들을 스스로 위반했으며, 우리 단체는 시와 카운티가 이들의 위반에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5.     직장에서의 자유을 위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워싱턴 주에 있는 본 협회의 제휴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 간호사가 낙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게 수용해 줄 것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본 협회가 자원을 지원하고 제휴 변호사가 케이스에 개입한 후 해당 카운티는 입장을 바꾸었고, 이 간호사에게 직장을 제공했습니다.      

6.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의 위협을 막았습니다: 새크라멘토에 있는 전도사역자들은 의도를 의심케 하는 시의 소음 조례 하에 체포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해 왔었습니다. 본 협회가 요구서안을 전달한 후 시의 변호사들은 입장을 바꾸었고, 우리 의뢰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전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7.     양심을 지킬 권리와 결혼관에 대한 법정 입장을 세웠습니다:  지난 여름 대법원의 재앙과도 같은 동성결혼 합헌 판결 이후 우리 단체는 수많은 교회들에 이러한 적대적 시기에 어떻게 교회들이 성서적 신념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제공해 왔습니다. 우리 단체는 동성결혼식의 집행을 요구받았던 카운티 직원을 변호하기도 했는데, 우리의 관여 이후로 이 직원의 종교적인 입장이 수용돼기도 했습니다.  

8.     기독교 카운슬러에 대한 업데이트 입니다: 본 협회는 기독교 카운슬러들과 교회들을 대신해 종교의 자유, 개인의 권리수호, 헌법상의 국교금지조항 등과 관련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미연방 9회지구 항소법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법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개진했으며,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     설교할 권리의 방어했습니다:  본 협회는 산호제 산하 법원에 출두해 목사의 설교에 불만을 품고 교회를 소송한 출석교인에 맞서 이 교회를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우리 목사님들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강단에서 얼마든지 성소수자들을 반대하여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눈물이 섞인 목소리로 “이제 우리는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미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허락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해 동성결혼 합헌은 이들이 이성 결혼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일에 합헙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 헌법이 존재하는 한 강단에서의 자유는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이런 이유로 소송을 당하거나 어려운일에 봉착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협회에 연락을 주십시오. 무상으로 돕습니다. 여기에서 한 말씀 더 이야기 한다고 하면, 미국 미디어들은 교회에 관하여, 목회자에 관하여 그 일의 시작은 언급하지만, 어떻게 해결된 것인지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듣고 판단하고 그 문제의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유어비어들이 나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10.   교회의 재산권에 대한 정부와의 법정싸움을 해결했습니다: 본 협회는 지난 수년간 근교에 위치한 교회재산을 예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사용허가를 얻지 못해 난관을 겪어왔던 로스엔젤레스 소재 세인트 메리 정통 교회 (St. Mary’s Orthodox Church) 를 도와 이 교회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우리 단체의 도움을 통해 마침내 사용허가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11.  학교 교육위원회에 법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몇개월간 우리 단체는 다수의 학교 교육위원회와 개인들에게 학교측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 의무와 성정체성 혼란 등의 이슈에 대해 법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12.  조력자살:  6월 9일을 기점으로 효력을 발휘한 캘리포니아의 재앙과도 같은 조력자살법에 맞서 우리 단체는 양심있는 의료인들이 이들에게 부여된 조력자살 거부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배포해 왔습니다. 이 내용은 10월 14일자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되었지만 안식교 계통의 Adventist Health System에서는 그들 산하에 있는 20여개의 종합병원과 270여개의 클리닉에게 조력자살에 대한 규율을 만들어 환자들이 “법적으로 자살 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정을 통과 시켰습니다.”

2016년 하반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싸움은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자원의 동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 협회는 2016년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각오가 되있습니다. 

아직도 태평양 법률협회는 한인 커뮤니티에 생소한 단체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본 협회가 하는 사역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나 성도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런 내용과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종교 자유, 부모권리, 그리고 인권옹호에 대한 모든 소송은 무상으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침해당할 때 결코 쉽게 물러설 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주저함 없이 하나가 되어 맏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도구들을 우리 손에 쥐어 주셨는데, 주어진 도구들을 마음껏 활용해서 우리 자신들의 자유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의 자유를 지켜주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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